여야 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갈등이 정점에 달하면서 '경제 3법'도 합의 처리가 어려워졌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무산과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방침으로 정국에 다시 전운이 감돌면서다.

국회는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주요 법안을 논의한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중 핵심 법안인 상법 개정안 논의도 예상되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합의 가능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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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은 대주주 의결권을 특수관계인 포함 3%로 제한하는 것으로 경제 3법 논란의 중심에 있다. 앞서 17일 법사위 법안소위가 법안심사를 시도했지만 쟁점 사안이 많아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고 논의를 뒤로 미뤘다.

합의 통과를 위해선 25일 법안소위가 중요하다. 문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최악의 경우 국회 파행까지 예상된다는 것이다.

기업이 지속 요구하고 있는 경제 3법 수위 완화도 미지수다. 민주당은 간담회 등을 통해 경제계 의견을 수렴했지만 법안 반영 여부를 두고는 당내 의견이 갈린다. 일각에서 의결권 3%에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지 않는 수정안을 제기했지만 당내 주요 계파가 원안 통과를 고수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 역시 원칙처리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의견이 엇갈린다. 대다수 의원이 경제 3법의 독소조항을 지적한 가운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찬성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정권 당시 개정안보다 완화된 안”이라며 원안처리 필요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다수 의원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내 경제·금융통인 추경호, 윤창현 의원은 24일 경제 3법 토론회를 열고 반대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25일 법안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지 않으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이미 공수처로 여야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합의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