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전략회의·당정청 연석회의 주재
"한국판 뉴딜 성공…여당·정부역할 막중"
이낙연 대표 "입법과제에 규제 개선 포함"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디지털과 저탄소 사회·경제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만이 생존의 길이고 발전하는 길이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여당과 국회 역할이 막중하다면서 여당에 입법, 예산 처리와 함께 규제 혁신 노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제3차 한국판 전략회의 겸 당·정·청 연석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짧은 시간에 국민적 기대를 모으며 한국판 뉴딜은 이제 구상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디지털 뉴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지역균형 뉴딜 등이 자리 잡으며 완성도 높은 국가발전 전략이 됐다”고 평가했다.
디지털, 그린 뉴딜의 성공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살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선도하겠다”면서 “오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저탄소 경제 전환에 속도를 높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세계와 연대 및 협력, 산업 혁신과 그린 경제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당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며 당의 역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당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그린 뉴딜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면서 “안전망 강화와 뉴딜 금융, 지역 균형을 지원하는 입법 과제도 성과를 내 주기 바란다. 민간 확산과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 혁신에도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나의 삶, 우리 지역, 대한민국 미래 전환'을 주제로 국민이 체감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구체화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체감형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을 소개했다. 강병원·김성환 등 민주당 K-뉴딜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발표도 이어졌다.
강병원 디지털뉴딜 분과장은 '상상이 현실로, 국민의 행복을 키우는 디지털뉴딜, 강병원 씨의 하루'를 주제로 스마트도로, 자율주행차, (AI)국민비서 등 디지털 사회에 녹아든 일상을 보여줬다. 김성환 그린뉴딜 분과장은 '문명의 대전환과 내 삶을 바꾸는 그린 뉴딜'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당·정·청이 힘을 합쳐 올해 뉴딜 관련 입법·예산 심사에서 성과를 내 한국판 뉴딜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새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뿐만 아니라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도 입법 과제에 포함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