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 심사를 시작했지만 결론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퇴장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심사가 이뤄졌지만, 내용이 '김건희 특검법'과 중복되고 이미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법무부가 밝히자 오는 24일로 연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 심사에 돌입했으나 수사 대상 등에 대한 이견으로 결론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안소위 위원들은 특검법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수사 대상은 명 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 조작·선거 개입 의혹, 창원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의혹, 2022년 대우조선파업 관여 의혹 등 7개 범주로 구성됐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법원장에 부여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명태균 특검이 기존 발의됐던 '김건희 특검'과 내용이 중복되고 여권 공천 개입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특검법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야당 간사이자 법안1소위 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오는 24일 법안소위를 재차 열어 명태균 특검법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명태균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