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개월 여만에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다. 공판에서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의 적절성을 검토할 전문심리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검토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 양형이 달라질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9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제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 이외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도 출석했다. 이 부회장이 공판에 출석한 건 1월 17일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재판에서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 추천 몫으로 홍순탁 회계사를, 삼성 측 몫으로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추가 선정했다. 재판부는 앞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직권 지정했다.
3인의 전문심리위원 구성이 완료되면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이 중요해졌다. 삼성은 지난 2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7인의 위원을 둔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삼성전자 등 7개 주요 계열사 준법감시활동을 펴고 있다. 지난 1월 재판부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판에서는 전문심리위원 지정을 두고 재판부와 특검, 삼성과 특검이 이견을 드러냈다. 삼성 측은 특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가 참여연대 소속으로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삼성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가 삼성 합병(옛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실사를 한 회계법인 출신이라고 맞받았다. 전문심리위원 지정 관련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냈던 특검은 이날도 재판부와 날카롭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에게 삼성준법감시제도의 개선방안, 실효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평가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양형 조건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