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정기국회 민생 입법을 '구글갑질 방지법'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9일 “오늘 국회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부과 정책과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린다”며 “중요한 민생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역시 신속하게 통과시켜 우리 기업들의 숨통을 틔우고 애플리케이션 생태계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법 제정안이 아닌 개정안을 두고 공청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그만큼 구글의 가격정책 변경이 국내 컨텐츠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라며 “구글 방침대로 내년부터 판매가격의 30%가 수수료로 부과되면 콘텐츠 기업들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글이 앱마켓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 업계가 마켓을 옮기거나 협상안을 제시하는 등 시장에 맡겨서 대응할 방안은 사실상 전무하다”며 “우리당 조승래, 홍정민, 한준호 의원은 앱마켓사업자와 콘텐츠 개발사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홍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민생개혁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민께 말씀드렸다”며 “정기국회 민생입법 추진, 구글갑질 방지법부터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