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 부총리 사의 표명은 '정치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556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 들어갔다.
예결위는 5일 추가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오는 9~10일 경제부처 예산심사, 11~12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 예산심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예산안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전환하는 중차대한 임무가 주어져 있다”며 “2021 예산안은 위기극복 및 일자리 대책이면서 중장기 시계에서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대한민국 미래 전환 프로젝트”라고 규정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의 예산심사가 무책임한 비방과 몽니로 파행이 난무하는 정쟁의 무대가 아니라 경제회복과 민생을 살피는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국민의힘에서 지적한 사항이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정쟁 유발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이 '빚더미 슈퍼팽창예산'이라며 성장은 제자리 걸음인데 재정은 거덜 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코로나 전쟁에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경제 정책의 성과를 애써 외면하는 '우물안 개구리'식 평가”라고 지적했다.
또 “IMF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우리의 재정대응규모는 G20국가 중 13위 수준으로 다른 나라보다 과도한 수준이 전혀 아닐뿐더러 전년 대비 늘어난 국가부채비율도 6.5%p(41.9→48.4%) 증가해 20.2%p(105.3→125.5%) 증가한 주요 선진국이나 15.7%p(83.0→98.7%) 증가한 전세계 평균 국가부채비율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안이 경제회복, 한국판뉴딜, 국정과제 투자소요 등을 적절하게 반영했는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는 데 소홀함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법정 기한 내 처리를 요구했다.
이들은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자제하고 전폭적인 협조와 협업으로 법정시한인 12월 2일에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알려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반려에 대해 비난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부총리가 정말 이례적으로 상임위 회의장에서 사의 표명한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예산심사 김을 다 빼버렸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곧 떠나겠다는 분을 상대로 질문하고 답을 얻은들 무슨 의미가 있을지 우려한다”면서 “국민은 엉성한 각본에 의한 정치쇼(라고 생각한다). 사과 표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