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100대 문제사업을 지적하고 나섰다. 간판만 바꾼 재탕·중복사업으로 인해 국가재정위기가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한국판 뉴딜 예산 절반을 삭감하고 코로나19 취약층에 대한 10조원 이상의 지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1년도 예산안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발표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기존 사업 간판만 바꾼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낭비성 신규사업 △현금살포성 재정 사업 △연례적인 집행부진과 사업실적 저조사업 △정권홍보·근거법률 미비사업의 5대 분야로 문제 사업을 분류했다.
특히, 예산안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국가재정위기가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지출이 8.5% 증가로 적자국채 89.7조원을 포함, 내년 한 해에만 국가채무가 139조8000억원 급증해 국가채무비율이 46.7%에 이르는 등 재정위기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불과 1년 전에 약속한 6.5% 재정증가율과 40% 초반대의 국가채무관리 목표를 백지화, 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가 58.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부분도 우려를 표했다. 이는 정부가 얼마 전 마련한 '재정준칙'에서 제시한 '2025년부터 60% 이내에서 국가채무 관리' 목표도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아동돌봄, 소상공인 지원 등을 모두 삭감하고 한국판 뉴딜사업에 21조3000억원을 반영한 데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내년에 코로나 위기 대응을 핑계로 또다시 한 두차례 더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도로 분석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최소 50% 이상을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삭감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긴급아이돌봄, 소상공인지원, 맞춤형 재난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예산으로 전면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복성·사업계획 미비·필요성 결여 등 예산낭비 요소가 있는 사업들도 상당수 있어 해당 신규사업들은 전액삭감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 일동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코로나19 대응이 최우선이라는 인식하에 100대 문제사업은 적극적으로 삭감조정할 계획”이라며 “특히 간판만 바꾼 한국판 뉴딜 예산을 최소 50% 이상 삭감, 코로나 취약층에 최소 10조원 이상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