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민생경제 부정적 영향 고려"
진정세 더딘 수도권 필요 방역조치 유지
음식점 등 매장 내 거리두기 계속 시행
정부가 12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수준을 현행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한다. 다만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은 매장 내 거리 두기 등 핵심 방역 수칙이 유지된다.
정세균 총리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는 강화한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역 수칙 가운데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면서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핵심 방역 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되고, 음식점·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업소에서는 매장 내 거리 두기가 계속해서 시행된다”고 말했다.
방역 수준 완화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도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했다. 시설 운영 중단은 최소화하면서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방역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대형학원·뷔페·유흥주점·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되고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수도권에서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가능하지만 방역 수칙 준수가 권고되고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는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수도권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수도권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한다.
고위험시설 가운데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8명으로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최근 2주간 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9.4명으로 이전 2주 간 91.5명에 비해 감소했다.
그러나 수도권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 비율도 여전히 19%로 높은 편이어서 환자 증가 가능성이 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