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부문부터 플랫폼 주권 지켜내야

게임과 콘텐츠 개발사에 구글은 '슈퍼 갑'이다. 구글 눈 밖에 나면 한국 사업은 물론 해외 진출에도 보이지 않는 영향을 받는다. 민간 개발사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최우선 순위로 두는 이유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공공 애플리케이션(앱)의 98%가 구글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앱 770여개 가운데 25%만 토종기업 원스토어에 등록했다. 100%에 가까운 구글플레이 등록률에 비해 4분의 1 수준이었다. 비율로는 원스토어 25%, 앱스토어 85%. 플레이스토어 98%를 각각 기록했다.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에서 구글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모바일·PC 웹 브라우저 분야의 경우 점유율이 50%를 넘어섰다. 동영상 시장은 구글이 보유한 유튜브가 사실상 장악했다.

구글은 최근 자사 결제시스템 의무화를 공식화했다. 개방 정책으로 확보한 플랫폼 지배력을 수익에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국내 웹툰, 음원 등 콘텐츠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추가적인 정책 변화도 배제할 수 없다. 구글의 결제시스템 정책 영향으로 인한 시사점이 크다. 구글 의존도와 종속력이 커질 경우 기업 운영에 돌발 변수가 생긴다는 것이다.

인터넷 세상에는 국경이 없다. 정보와 콘텐츠 소비에도 제약이 없다. 이 때문에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 추구다. 실리를 챙기는 기업 상황도 이해된다. 그럼에도 토종 앱 마켓을 키워야 하는 이유는 있다. 인터넷 주권 문제다. 공공 부문에서부터 구글의 갑질 대안을 찾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이라도 플랫폼 주권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제기돼 온 조세 회피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요구된다. 올해 국감은 역차별을 받는 국내 기업보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구글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진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