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대 특혜의혹에 윤미향, 박덕흠 의원 등 여야 할 것 없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오는 의혹으로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지난해 '조국 국감'에 이어 올해도 정쟁만 반복하는 국감이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주요 상임위원회가 국감 일정을 축소해 국정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도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코로나 여파에 일정 축소
21대 국회 첫 국감이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정부부처와 관계기관 등 국정 전반을 점검하는 자리다. 4차 추경, 부동산 대책, 일자리 부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위기 등 경제 분야 각종 현안이 산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다수 상임위의 국감 일정이 일부 축소 조정돼 철저한 검증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사무처는 이례적으로 각 상임위에 국감 축소 개최를 요청한 상황이다. 회의장은 물론, 회의장 앞 대기 장소에도 50명 이상이 집합하지 못하도록 했다. 과거처럼 국감장 내부에 다수의 증인과 참고인, 그리고 이들의 보좌인력으로 북새통을 이뤘던 모습은 올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많은 상임위가 증인·참고인 출석을 줄이고 국감 일정도 단축했다. 일부 상임위는 세종정부청사와 현장시찰 일정 등을 영상회의로 대체하려는 곳도 있다. 대표적인 산업·기술 부문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올해는 현장시찰 일정을 진행하지 않는다. 지난해에는 총 12일에 걸쳐 진행한 전체 국감 일정도 과방위는 10일, 산자위는 8일로 축소했다.
당초 계획 대비 국감 증인 채택도 줄어든 모습이다. 국내 대표 포털과 게임사 대표 출석 요청은 철회됐다. 대기업 총수 증인 요청도 임원 수준으로 낮췄다.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도 포함되지 않았다. 야당을 중심으로 지난해 동일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증인 신청 요구가 있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자는 분위기가 번졌다.
다른 상임위도 국감 규모를 축소했다. 교육위원회는 유은혜 부총리 등 기관장급만 85명을 부르기로 했다.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증인이 149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복지위원회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감사 이틀 가운데 하루를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위원회도 세종시에서 열 예정인 국세청 등 일부 피감기관 현장 감사를 국회에서 영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감은 국회의 1년 농사와 같은 일정으로 많은 의원이 장시간 준비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특수성을 무시할 수 없다”며 “특히 추석 연휴 직후 진행하는 만큼 방역이 민감한 시기여서 국회에서도 사회적 거리를 지키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北·秋' 블랙홀 이슈에 정쟁국감 우려
국정감사가 축소된 와중에도 여야 간 정쟁은 어느 때보다 높은 수위가 예상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 논란과 북한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이번 국감 전체를 관통할 이슈로 여겨진다.
추 장관 아들 의혹은 검찰이 관련자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논란이 쉽사리 가라않지 않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쪽은 검찰 수사에 대해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의 거짓 해명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추 장관 당사자도 검찰의 무혐의 결론 직후 의혹을 제기한 세력에 무관용 원칙으로 책임을 묻겠다며 논란을 키웠다.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좌관에게 지원장교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이 전화를 지시한 게 아니라며 거짓해명을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약 2주일에 걸쳐 시신 수색을 하고 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으면서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사고 발생 직후 북한이 노동당 통일전선부 명의의 대남 통지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가는 위기는 넘겼지만 '월북' '시신훼손' 등 여러 의혹을 두고 진실공방이 여전하다.
정부 여당은 통지문을 통한 유감표명이 이례적인 사과라고 강조했지만 야권은 사과문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북 측이 우리 군과 해경의 시신 수색 작업에 수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사과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열렸던 북한 정치국 회의에서도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야권은 국감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의혹 해소와 정부 대응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기 초에 발생한 사건인 만큼 강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시신훼손과 월북 시도, 총격 상황, 상부 지시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우리 정부와 북한 측의 발표 내용이 다른 것도 앞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석 연휴 동안 이번 사건과 관련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번 국감에서 정부의 늦장대응을 규탄한다는 계획이어서 여당과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자칫 '정책 국감'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여야가 정쟁에 매달린 나머지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제 대응을 위한 정책 점검은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