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주권 토론회
IT업계 전반 비용 증가 우려 커져
30% 수수료에 업세업체 생존 위기
러시아 하원에선 20% 제한법 발의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도입 시 초기 스타트업 사이에서도 상위 업체 독식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겁니다. 30% 수수료를 버틸 수 있는 회사는 더 큰 매출을 내고 아닌 회사는 더 힘들어집니다. 플랫폼 수수료율 상한을 국내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클라우드 게임 서버 제공 스타트업 '뒤끝' 권오현 대표는 21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 개최한 '인앱 결제를 강제하려는 구글과 디지털주권' 토론회에서 이같이 호소했다. 이달 러시아 국회 하원의원은 앱 판매 수수료를 20%로 제한하는 법을 발의했는데, 유사한 조치를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권 대표는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려면 매출 30%를 기본적으로 제외한 상태에서 회사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데, 국내 게임사 60% 이상이 영세업체인 상황에서 생존이 매우 어려워진다”며 “금융기관에 대출금리 상한을 두는 것처럼 플랫폼에도 비슷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보기술(IT) 업계전반에서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기업은 물론이고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로 사업을 펼치는 중소 벤처기업들의 영향력은 더 클 수 있다. 구글은 기존 게임 카테고리에만 인앱결제 의무화 및 수수료 30%를 적용했지만 이를 음원, 동영상, 웹툰 등 디지털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글이 시장지배적 위치를 남용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지금이라도 구글이 전향적으로 상생 논의를 진행해야 하며, 공정위 등 규제 당국 역시 플랫폼 불공정 행위에 대한 분명한 입장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사업제도 과장은 “과기부 차원에서 이번 구글 정책 영향에 대한 실태 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라며 “이를 빨리 마무리해 공정위, 방통위, 문체부 등과 공유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정민 의원은 “콘텐츠는 필수재가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가 30%로 올라간다면 많은 소비자들이 소비 자체를 꺼리고 사업자 매출도 엄청나게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문제가 터진 다음에 사후 규제하면 대응이 너무 늦다”고 강조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