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평가 받아 정부 사업 참여 허용
경주대-신경대 등 국가장학금 제한
교육부 "수험생-학부모 주의 필요"
가야대·두원공대 등 9개 대학이 재정지원제한을 해제받아 각종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주대 등 13개 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여전히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에 제한을 받아 수험생의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총 13개 대학으로, 보완평가를 받아 지난해보다 9개가 줄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에 해당되는 4개 대학은 신규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신입생·편입생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을 수 없다. 학자금 대출도 50%로 제한된다. 4년제 대학 중 재정지원제한대학은 금강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등 2개교다. 전문대 중에서는 고구려대학교, 서라벌대학교가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에 해당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Ⅱ는 국가장학금은 물론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4년제는 경주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전문대로는 광양보건대학교,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등 9개 대학이다.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출을 계획하는 수험생은 지원할 때 이를 감안해야 한다.
지난해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으나 8개 대학이 보완 평가를 받고 신한대가 진단을 새로 받아 총 9개 대학이 재정지원가능대학으로 추가됐다. 신한대는 2018년 진단에서 편제완성 후 2년이 되지 않아 진단이 유예됐다 이번에 진단을 받으면서 재정지원을 받게 됐다.
보완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가능 대학이 된 곳은 가야대, 김천대, 상지대, 부산장신대, 창신대(이상 4년제), 서울예대, 세경대, 두원공대(이상 전문대) 등이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진단을 받아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선정했으나, 내년 진단에서는 먼저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추려내 진단에서 제외한다. 2021학년도에 적용되는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은 총 281개교가 됐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를 수정했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은 내년 5월에서 8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활동 및 온라인 수업 확대 상황을 고려했다. 기존에 오프라인 강의만 반영했던 '재학생당 총 강좌 수' '강의규모의 적절성' 지표는 오프라인 강의와 더불어 온라인 강의도 함께 포함해 산출한다. 올해 대면 교육활동 제약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던 학생 지원 영역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정량적 실적은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제외한다.
학생 학습역량, 진로·심리상담, 취·창업 지원, 산학협력 활동 관련 지표 등이 해당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제한받는지 등을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정부 재정지원 제한 조치 >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