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0.8㎖ '1850원→3295원'
궐련담배급 세율 인상안에 반발
"영세 점주 밥줄 끊는 것" 주장
“합당한 수준의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사업하고 싶습니다. 정부의 안대로 세율이 인상될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은 반년 안에 고사할 것이고 수많은 영세 소상공인은 직접적 피해로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입니다.”
19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저스트포그 본사에서 만난 한국전자담배 총연합회 관계자들은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안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을 2배로 인상해 궐련담배와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니코틴 용액 1㎖당 담배소비세는 503원에서 1007원으로, 지방교육세 221원에서 443원, 개별소비세 296원에서 594원, 건강증진부담금 420원에서 841원으로 모두 2배씩 오른다. 부가세(409원)와 폐기물부담금(1원)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현재 4500원에 판매되는 궐련 담배 한 갑 기준 세금은 3318원이다. 이번 세율 조정으로 액상형은 0.8㎖ 기준 기존 1850원에서 궐련 담배의 99% 수준인 3295원이 된다.
최성환 총연합회 회장(노보 대표)은 “그동안 정부에 전자담배를 적법한 사업으로 인정해주고 합당한 세율을 부과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우리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했다”며 “이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살인적인 인상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김도환 총연합회 대변인 역시 “이번 세법개정안은 영세 액상형 전자담배 점주와 관련 종사자들의 밥줄을 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세금 인상은 일자리 파괴 정책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는 그동안 자체 시장 정화와 유해성 분석 등의 작업도 꾸준히 진행해왔다. 정부에 정당한 사업으로 인정받고 올바른 시장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해온 것이다.
조득상 총연합회 부회장(마샤 대표)은 “유해성 분석 등을 위해 회사가 투자한 금액만 수십억원에 달한다”며 “정부 기관이 해야 할 일들을 전자담배 산업 발전을 위해 사비를 털어 진행해 왔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사업 지속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평균 30㎖ 액상 1통이 3만~3만5000원에서 판매되던 것이 정부의 세율 인상으로 약 13만원대로 인상돼 이용자가 급감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최 회장은 “생업이 걸린 문제로 업계의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다”며 “벌써 다른 사업을 알아보는 점주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리한 세율 인상은 시장 고사는 물론 음성적 시장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자담배 사용자들이 올바른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제조하거나 해외 직구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액상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희승 총연합회 부회장(저스트포그 대표)은 “해외에서는 전자담배를 장려해 궐련 담배의 폐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반대의 정책으로 가고 있다”며 “우리를 범법자 취급하지 말고 정당한 사업으로 인정하고 합당한 수준에서 과세해 달라”고 말했다.
이주현기자 jhjh13@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