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에 쇄신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40% 지지율이 깨지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순위가 뒤바뀌면서 여권에서 터져 나온 볼멘소리다.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고 집단 사표를 주도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유임된 게 결정적이다. 다주택자인 김외숙 인사수석도 사표가 반려됐다.
'꼼수 매물' 논란을 일으킨 김조원 전 민정수석 달리 노 실장은 주택 2채를 모두 처분했다. 김외숙 인사수석은 '처분을 노력중'이라는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최근 인사 방향이 1주택 또는 무주택 인사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무주택자의 실망감을 위로하는 모양새다. 1주택이 청와대 뿐 아니라 정부 인사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9명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한 14일 기자들과 만나 “9명 전원 한 주택자”라며 “덧붙이면 최근 신임 수석 5명이 한 주택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인사로 상당한 변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다주택자가 20명이었는데 올해 6월 17명이 됐고, 지난달 31일 8명으로 줄었다.이젠 2명 뿐”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 소속 다주택 참모가 제로(0)인 상황이 곧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와대의 이 같은 평가는 최근 일련의 인사의 중심이 '다주택자 배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 리스크로 인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부담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이는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부동산 정책' 옹호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논란에도 정부 정책 방향에 힘을 실었다.
야권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한 정책라인 변화를 요구했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김현미 장관과 김상조 정책실장, 불난 집은 놔두고, 불똥 튄 옆집에만 물세례를 퍼부은 '엇나간 인사'. 청와대는 인사로 국민을 달랠 기회마저 날려 버렸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는 일단락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지지율 하락이 계속될 경우 청와대 정책실을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내각 인사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부동산 정책 논란을 일으킨 정책라인, 그 중에서도 권력 핵심에 가까운 사람들은 놔두고 권력에서 먼 인사들만 쳐낸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인사”라며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한다면 두 번째 쇄신카드로 청와대 정책라인과 부처 장관에 대한 교체로 위기를 타개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