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기본소득'과 '4차 산업혁명' 등을 내세운 정강정책 초안을 공개했다. 새 정강정책은 교육, 경제, 복지, 노동, 정치, 사법, 환경, 사회, 성평등, 안보 10가지 분야에서 공정, 평등, 배려, 안전 등의 가치를 담았다.
13일 김병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위에서 오랜 기간 토의와 숙고를 통해 10대 분야 30여개 정책을 만들었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과 소통하고 비대위, 상임위, 전국위 의결을 거쳐 정강정책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강정책은 통합당이 총선 패배 이후 당 영속성을 지켜가기 위한 변화 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당 쇄신작업의 핵심이다. 정강정책은 공모 중인 새로운 당명과 함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본소득과 4차 산업혁명 등 전체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것이 정강정책의 특징이다. 가장 먼저 교육기회 보장에 따른 공정을 강조하면서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를 문구가 들어갔다.
경제혁신 미래비전에서는 이 같은 부분이 더 두드러진다. 구시대적인 법과 제도 타파 등으로 미래 메가트렌드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플랫폼 경제, 공유 경제 등 다양한 경제 형태를 제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과거 보였던 기득권 보수의 이미지와는 동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 배려, 노동 존중과 같은 가치를 정강정책에 담은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여당을 견제하듯 겸손한 정치와 권력의 분립 견제를 언급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도 명시했다.
환경 부문은 황사와 미세먼지 대책, 기상이변 예방대책 강구,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등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책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동안 통합당이 주장해 오던 원전 필요성에 관해선 정강정책에 별도 문구를 넣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고민한 한 가지는 오직 국민과 국가공동체의 내일”이라며 “진보와 보수, 좌우 이념에 치우친 정책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가 발전하기 위한 생각이 있다면 적시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