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의료 전문가 대부분은 올 하반기에 2차, 3차 팬데믹이 유행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제2, 제3의 팬데믹 및 신종 바이러스에 대비한 백신·치료제 개발은 물론 유사시 보건의료 체계의 한 축으로 기능하는 필수의약품과 조기진단키트 등의 생산과 공급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바이오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
한국은 초기 방역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의 신속한 대처와 성숙한 국민 의식 덕분에 현재 방역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철저한 예방 조치를 바탕으로 21대 총선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고, 지난 5월 21대 국회가 시작됐다. 책임 있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기업과 국민이 거는 기대가 크다.
K-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21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 최근 미래전략산업으로 선정된 바이오 산업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자 국가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 동력 역할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를 계기로 비중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국회가 의지를 발휘해서 세계 감염병 대비 등 국민건강은 물론 사회가 안정 작동이 되도록 바이오 산업 육성을 핵심 가치로 인식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 줄 것을 희망한다.
지금은 준전시 상태나 마찬가지다. 글로벌 기업과 국가가 앞다퉈 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제 개발,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 의료 제도 개선 등에 나서고 있다. 그러기에 이른 시간 내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실질 및 혁신 방안과 조치가 나와야 된다.
국회는 바이오 산업 경쟁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연구소, 병원, 기업의 연구개발(R&D) 기반 안정 확립과 바이오 기업들의 신속한 제품 생산을 위해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기존 법령 및 제도를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업계에서 대표 중복 규제로 인식하고 있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나 2002년부터 논쟁을 벌이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원격의료 도입 등 처리와 더불어 체외진단 산업화 플랫폼 구축, 바이오 산업 기반 강화,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활용 정보통신기술(ICT) 의료 산업 융·복합 지원 등 제도 개선 및 지원이 필요하다. 국회와 정부가 의지만 보인다면 이를 기반으로 기업, 병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대학 등이 R&D 및 혁신 제품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최근 정부 정책과 방향은 바이오 기업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K-바이오, 한국판 뉴딜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시장 움직임을 재촉하고 있으며, 유전자 데이터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진단·치료나 진단기기·치료제·백신 등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사업화하기 위한 지원 생태계를 서둘러 조성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을 서둘러 개발·공급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하고, 긴급임상시험 등 제도 차원의 지원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 나가고 있는 건 의욕을 북돋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산업 측면에서는 항체 관련 기업을 육성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도 있지만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대한 근본 대비책을 사전에 준비한다는 데에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전문 기업들이 해 나갈 부분이겠지만 정부가 적극 나서서 정책 지원과 과감한 규제 혁파로 제도상의 환경을 마련해 주고,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비전과 전략으로 흔들림 없이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국회와 정부의 입법 및 정책 공조도 중요하다. 바이오 산업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산업 육성이라는 일관된 정책 기조가 필요하다. 바이오 산업 육성 및 고도화는 산업계의 지속된 노력과 국회, 정부 등 범국가 차원의 뒷받침이 조화를 이룰 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새로운 시대, 국민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바이오 산업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활동 적극성을 기대한다.
최수만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smchoi2004@djtp.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