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를 구축하고 유연하고 안전한 포용사회를 만드는 등 4대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12대 전략, 40대 과제를 수립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 각 분야 전문가·석학·원로들이 참여한 6차례 '목요대화'에서 포스트 코로나 정부 전략을 구상하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과제를 구체화했다. 이날 확정된 정책과제 틀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세부내용을 순차 발표할 예정이다.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것을 첫째 목표로 제시했다. 한국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물류·유통, K-콘텐츠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이달 안에 수립한다. 주력산업 혁신 및 구조조정 지원 등을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과 '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도 이달 내놓는다. 오는 9월에는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첨단 산업의 세계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종합전략'도 조만간 발표한다. 통상·대외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한 '포스트코로나 신통상전략' 및 '포스트코로나 대외경제전략'도 수립한다.
유연하고 안전한 포용사회 실현이 두번째 목표다. 원격교육 등 비대면 사회를 정착시키고 사회·경제 불평등 확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형 원격교육 체제 △ 열린 평생교육·훈련 △비대면 시대 문화전략 △디지털 전환 부합 정부서비스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가 핵심과제다.
정부는 올해 한국형 원격교육체제 구축 중장기 계획과 열린 평생교육 훈련 대책 등을 내놓는다.
고용사회 안전망도 강화한다. 민생여건 악화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을 포함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을 다음 달 수립한다.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연말 발표한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방안', 비대면 거래에 따른 폐기물 증가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로드맵'도 오는 9월에 수립한다.
정부는 세 번째 핵심과제로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을 추진한다. 다음달 감염병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청 승격,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 등을 이행한다.
공공병원·의료인력 관리 내실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연말 수립한다. 의료편익 제고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비대면의료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고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 대책'도 12월에 마련한다.
K-방역·바이오를 육성하고 고도화한다.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K-방역 고도화에 나선다.
정부는 국제질서 선도를 마지막 목표로 세웠다. 생명·안전 분야 국제사회 리더십 확보, 남북간 인간안보 분야 협력 추진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생명·안전 분야 국제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평화유지 장관회의'와 'P4G 정상회의' 내년 개최를 추진한다. K-방역 경험을 활용한 ODA 전략도 세운다.
정부는 핵심과제를 바탕으로 과제별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세균 총리는 “우리 경제구조를 선도형으로 혁신하면서 방역역량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방향의 핵심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