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프로그램 사용료 20% 인상 요구
케이블 TV "중소 PP에 피해 전가"
양 진영 이해 조율 위한 중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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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CJ ENM은 케이블TV에 프로그램 사용료 20% 인상을 요구한 건 4~5년간 프로그램 사용료를 동결했고, 콘텐츠 투자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블TV는 다년간 동결을 고려하더라도 20%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정된 프로그램 사용료 재원을 감안하면 CJ ENM의 20% 인상을 수용할 경우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맞받았다.

지상파 방송사·종합편성채널·CJ ENM의 동시 다발적 프로그램 사용료 현실화 요구에 직면한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콘텐츠 입지 변화

지상파 방송사·종합편성채널에 이어 CJ ENM이 콘텐츠 제값 받기 대열에 합류함에 따라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CJ ENM 행보는 tvN 등 인기채널을 보유한 유료방송 콘텐츠 경쟁력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실시간 스트리밍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장 등 방송매체 다변화로 시청자 접점이 확대되는 등 유료방송 시장 환경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료방송 플랫폼이 독점적 콘텐츠 유통 창구가 아니라는 의미다. 상대적으로 유료방송 플랫폼의 위상은 약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유료방송 플랫폼이 CJ ENM 요구를 무조건 외면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CJ ENM은 일부 유료방송 플랫폼에 '블랙아웃'이라는 초강수를 예고했다. 15개 채널 송출을 중단하겠다는 압박이다.

CJ ENM은 지난해 LG유플러스와 프로그램 사용료 계약 당시에도 블랙아웃을 예고, 결국 협상을 관철했다. 케이블TV가 CJ ENM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할 지 관심이다.

◇“공정한 기준 필요”

유료방송 플랫폼 진영과 콘텐츠 진영 모두 입장 차이는 있지만, 프로그램 사용료 책정 기준 부재에 따른 악순환이라는 판단은 동일하다.

시청률, 시청점유율, 콘텐츠 재투자 등 정당한 평가기준에 따른 공정한 프로그램 사용료 책정이 이뤄지고 전년 대비 인상뿐만 아니라 인하도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도 공감하고 있다.

실제 플랫폼 진영은 시청점유율 지속 하락에도 인상을 요구하는 지상파 방송과 점유율 지속 증가에 따른 정당한 인상을 요구하는 종편과 CJ ENM, 일반 PP 요구에 곤혹스러움을 토로하고 있다. 한정된 프로그램 사용료 재원을 고려하면 모두의 인상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플랫폼 진영과 콘텐츠 진영간 합의가 절실하다. 필요하면 이해 조율을 위해 중재도 필요하다.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사용료는 기업간 계약 문제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업간 계약에 정부가 관여할 수는 없다”며 “현재 가동 중인 PP산업진흥연구반과 PP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프로그램 사용료 책정 기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지속 청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프로그램 사용료는 개별 협상 시장으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건 협상을 왜곡할 수 있어 온당치 않다”면서도 “현재 정책은 PP를 규모별로 구분하지 않아 일부 PP에 유리한 상황으로, 사업자 영향력과 규모를 고려해 차등적인 최적화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