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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있다. 꼭지를 넘어 변곡점으로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있다. 국경도 산업도 학교도, 심지어 가정마저도 일시 멈춤으로 날씨 등 기후 위기에서 경제·사회 불평등 심화까지 한계에 오는 것 같다. 정부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축으로 하여 고용 안정을 위한 휴먼 뉴딜을 접목해 2025년까지 총 76조원를 투입, 5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표를 세웠다. 세부 정책이 7월 이후 발표되는 가운데 다양성과 현장 중심의 지역 및 시민 중심 뉴딜 정책을 제안한다.

그동안 거버넌스로 공공(퍼블릭)·민간(프라이빗)·시민(피플)·동반자(파트너십) 등 4P를 산·학·연·관 협력체제로 활용해 왔고, 지역(플레이스)이라는 현장을 접목한 5P로 시민의 삶 속에서 생활형 뉴딜을 먼저 시행하길 바란다. 여러 사업이 초기에는 정부 공공예산을 투입하지만 지속성을 위한 비용도 결국은 시민이 서비스 비용으로 지불하는 기업 중심 비즈니스가 창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다양한 현장 리빙 랩으로 시민의 가장 원하는 지역 현안 해결과 서비스 상품 등을 발굴해 왔다. 왜 지역이고 리빙 랩인가는 첫째 시급성 때문이다. 현장에서 다양한 지역 문제와 안전, 복지, 에너지, 환경, 교통 등 가장 큰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둘째는 실천 가능성이다. 시민 주도 아래 프로슈머로서 실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지속성이다. 지역 및 리빙 랩을 비즈니스와 연계하고 일거리 창출 등을 위해 지역 주도의 산·학·연·관 5P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지역이라는 작은 선과 실천이라는 면이 모여 대한민국 뉴딜 공간을 선도하길 바란다. 특별한 1%인 제주도 사례를 통해 디지털과 그린이 지역에서 어떻게 에너지 환경문제 해결에 활용되는지를 보고 여러 지역에서 새로운 역할을 기대해 본다. 제주도는 그동안 '탄소 없는 섬 2030' 추진으로 전체 소비전력인 연간 57억㎾h 가운데 15%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활용하고, 바람으로 가는 전기차 2만대를 중심으로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한편 다양한 비즈니스 경험 등을 축적해 왔다. 이를 통해 최근 스마트시티 챌린지나 전기차 특구 사업 등에 신(新)삼다(3D)를 활용하고 있다.

첫째 글로벌 차원의 그린 뉴딜인 디카본이다. 기후변화 위기에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산·활용 및 전기차와 녹색산업을 기본으로 하는 스마트 그린 도시 등을 선도하고 있다. 둘째 지역 차원의 디지털 뉴딜인 디스트럭션이다.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와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로 산업 차원의 창조적 파괴를 통해 1·3차 산업과 순환경제 등 신산업을 융합, 고부가가치 및 일거리를 창출하고 있다. 셋째 휴먼 뉴딜 정책인 중앙정부 차원의 디센트럴리제이션이다. 특별자치도로서 다양한 포용 및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규제 특구로, 스마트시티와 디지털 그린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시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RE100을 넘어 해상케이블 고압직류송전(HVDC)으로 역송출하는 RE300, 남는 전기를 빼 쓰는 전기차 V2G 등 다양한 디지털 그린 뉴딜의 혁신형 일거리 등이 새로운 신(新)3DA(디카본·디스트럭션·디센트럴리제이션·액션)로 스마트챌린지가 확대되길 기대한다.

코로나19 위기, 경제 위기, 기후 위기로 확대와 위기는 반복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형 뉴딜도 경제·산업 지속 가능성, 함께하는 시민이 사회·복지 안전망의 새로운 회복력을 위한 지역 뉴딜로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 이제부터 지역 현장의 시급성, 시민 중심의 실천성, 기업 중심의 지속성이 더욱 필요한 때다. 궁극으로 지역과 시민은 대한민국 삶의 현장이고 미래이기 때문이다.

김인환 서울대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연구원 inhwan335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