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으로 대변되는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은 우리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제품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나아가 매력적인 디자인을 갖출 때 소비자 선택을 받는다. 요즘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신제품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기능과 성능을 향상, 소비자를 유혹한다. 디지털화된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은 향상된 기능과 성능으로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소비자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소비자 편의를 증대, 자유를 신장시킨다.
2020년은 우리나라의 제품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킨 '제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 해다. 제품안전기본법은 제품 안전 수준을 높여 소비자 안전을 지속 향상시켜 왔다. 특히 정부로 하여금 제품 안전 관련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제품 안전 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했다. 또 시장감독과 리콜제도를 확립, 제품 안전 정책 품질을 지속 개선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제품 안전은 소비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본질적인 과제다. 정부는 제품 안전이라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제품안전관리제도를 법률에 규정해 운영한다. 국가는 제품안전관리제도를 통해 신제품의 지속 개발을 장려하면서 안전하지 못한 제품은 제조·판매되지 않도록 감독자 역할을 수행한다. 제품 안전은 제품 기능과 성능보다 우선 고려돼야 하는 가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해서 시장을 감독해야 하는 과제다.
특히 제품 안전은 융·복합으로 특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필수 가치에 해당한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제품 개발자와 제조자 및 소비자의 제품 소비 경향을 빅데이터를 활용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동력으로 제품 안전 품질을 변혁시킬 기회를 제공한다.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 대부분에 센서가 부착돼 다양한 제품 사용 방식이 제조자에게 전달되고, 전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자와 제조자는 제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신제품 생산에 반영한다. 이런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제품 기능과 성능이 향상되고, 동시에 안전한 제품이 시장에 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 제품안전제도는 사업자 창의력 제고와 소비자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고려해 제품의 위험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제도 △안전확인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안전기준준수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제품안전제도는 신제품 개발을 촉진함과 동시에 소비자 안전을 최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때 이상적인 제도로서 국민의 갈채를 받을 수 있다. 선진국 제품안전제도도 완벽하게 안전한 제품에 방향을 설정하기보다 과학적·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제품 안전을 지향한다. 제품 분야의 국가경쟁력은 얼마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제품안전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가에 달려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업에 제품 안전과 관련된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을 신속하게 도입하도록 요구한다. 또 국가에는 제품 안전 수준을 높이는 디지털화된 관리·감독 기술을 요구한다. 디지털 전환은 제품 생산자에게 제품 기능과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제품 안전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도 제공한다. 정부도 제품안전관리제도에 4차 산업혁명 성과물인 디지털 전환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기존 제품안전 정책이 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규제에 방점을 뒀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제품안전제도는 기업으로 하여금 안전한 제품을 기획·생산·판매하는 제품의 전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제품안전기본법은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융·복합 제품 안전 과제를 충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jyyi@ca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