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유턴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선물세트를 마련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유턴 기업의 인정 요건 완화를 9월까지 마련하고, 공장총량제 범위에서 유턴 기업을 우선 배정한다.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 검토 등 벤처활성화 방안도 내세웠다. 코로나19 경제위기로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투자 견인을 통해 분위기를 반등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감염병 확산으로 주요 국가의 봉쇄 조치, 이동 제한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크게 훼손된 상황에서 'K-제조업' 활성화는'K-방역' 못지않은 당면 과제가 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마련,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처하고자 한다”면서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 산업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우선 유턴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해 '종합패키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입지 측면에선 유턴 기업에 대해 공장 총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한다. 공장총량제는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공장 건축 면적을 총량으로 설정, 건축을 제한하는 제도다.
산업단지에 유턴 기업이 입주할 경우 분양우선권 부여, 임대전용 산단 용지 공급 등 분양이나 임대 지원도 강화한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입지·시설 투자 관련 유턴 기업 보조금도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턴 기업에 스마트공장 및 로봇 보급 사업 관련 지원도 늘린다.
세제 측면에선 해외사업장 감축률 요건을 폐지, 해외사업장 축소 수준에 따라 세금을 차등 감면받을 수 있게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VC를 위해 기업이 유턴할 경우 그 인정 요건 완화 등을 3분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첨단 산업 중심 연구개발(R&D)센터 유턴 전략도 마련했다. R&D비 규모에 따라 해외사업자 축소 기준을 다양화, 유턴을 촉진하기로 했다. 외국인 연구 인력의 국내 유입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 감면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사실상 리쇼어링에 실패할 가능성이 짙다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1000대 기업 대상으로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리쇼어링에 나서겠다는 기업은 3%에 불과했다. 경제계에선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비해 엄격한 국내 규제와 임금, 노동시간, 법인세 등의 완화 필요성을 주문했다.
정부는 벤처투자에 대기업 자본이 활용되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방기선 차관보는 “일반지주회사의 CVC에 대해서도 제한적 보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벤처활성화 도모를 위해선 실질적으로 공정거래법을 통해 CVC를 규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업무 협의가 필수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R&D 촉진에도 나선다. 기재부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에 대한 R&D 지원 조건을 업력 3년 미만, 부채비율 1000% 이상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핀테크, 산업단지, 데이터·인공지능(AI), 미래차 등 10대 산업분야별 규제 혁신 추진 방안을 이번 달부터 발표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