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신종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역대 가장 큰 규모인 약 30조원대로 편성해 이달 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재정 투입을 신속히 해야 한다. 6월 내 반드시 3차 추경을 처리하겠다”며 “과감한 3차 추경 편성으로 정부가 반드시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충분한 재정은 유동성과 고용안정을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부족보다 충분히 준비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3차 추경 논의에서 고용안정 대책 마련, 한국판 뉴딜 목표 사업 예산 등에 과감히 투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기회복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당정은 코로나19의 신속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선도형 경제구축 기반이라는 양대 경제 구축 달성에 주안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하려면 재정의 신속하고 과감한 투입이 중요하다”며 “이번 추경에는 한국판 뉴딜을 목표로 관련 사업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또 “오는 2022년까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도록 핵심 프로젝트 위해 과감한 재정을 투입하겠다”며 “치료제 백신 개발치료, K-바이오 산업육성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단일추경으로는 역대 가장 큰 추경”이라고 말했다. 3차 추경 규모는 1차 추경(11조7000억원)과 2차 추경(12조2000억원)을 합친 약 24조원보다 많은 30조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은 정부 발표한 실효성 제고 위해 재정능력 뒷받침, 하반기 경기보강 패키지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 모두 계산했다”며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전준비 만전을 기울이고, 추경안의 경우 국회통과 즉시 3개월 내 추경금액 75%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원구성을 마치는 즉시 6월 임시국회를 열고 추경안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