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주요 부처에 1조 증액안 전달
과기·국가자문회의 심의과정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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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최소 26조원을 상회한다. 정부가 약 25조원으로 설정한 지출 한도를 1조원 이상 증액했다. 재정 확대 기조에 맞춰 미래 투자 부문에는 뭉칫돈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에 2021년도 R&D 예산 지출 한도를 다시 전달했다. 이보다 앞서 25조원 규모의 지출 한도를 설정했지만 추가로 1조원 이상을 증액한 2차안이다. 〈본지 5월 12일자 1면 참조〉

이에 따라 2021년도 R&D 예산 지출 한도는 최소 26조원으로, 올해 R&D 예산 24조2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7.4%) 이상 늘어난다.

지출 한도는 대부분 주요 R&D 부문에서 늘었다. 애초 주요 R&D 지출 한도는 올해 예산 19조7000억원 대비 약 3.6% 늘어난 20조4000억원 안팎이었다. 증액을 감안하면 주요 R&D 지출 한도는 올해 주요 R&D 예산 대비 약 8.6% 증가하게 된다.

2021년도 R&D 예산은 이변이 없는 한 기재부가 제시한 중기재정계획상 R&D 예산 목표치인 26조7000억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R&D 지출 한도의 대규모 추가 증액은 이례다. 지난해와 올해 R&D 예산 수립 지출 한도는 전년도 예산 대비 각각 4000억원, 7500억원 감액됐다. 이전엔 동결되거나 증가 폭이 1% 이상을 넘지 않았다.

재정 확장 기조가 반영된 것은 물론 R&D 예산 편성 방식의 변화도 감지된다.

대체로 R&D 예산은 기재부의 지출 한도 설정으로 시작해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의 배분·조정을 거친 뒤 6월 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후 정부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8월께까지 기재부가 R&D 예산을 추가 증액하는 경우가 많았다.

2021년도 R&D 예산은 늘어난 지출 한도에 따라 부처들의 예산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과기자문회의 의결 이후 추가 증액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짙다. 과기자문회의, 국가자문회의의 배분·조정·심의 과정이 한층 강화된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26일 “내년도 R&D 예산 지출 한도가 올해 대비 이례로 늘어난 것은 재정 확장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부처가 요구한 다양한 사업이 최대한 반영되고 부처 책임 또한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