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업계가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 물품의 적정단가를 확보하기 위해 가격검증 전문기관을 설립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관수시장에서 먼저 저가로 물품을 공급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민수시장에서도 중소기업 제품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무경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 활력회복을 위해서는 조달정책이 적정 단가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면서 총 24건의 제도 개선 사항을 전달했다.
중기중앙회는 조달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조달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조달청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2013~2015년까지 평균 저가 계약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기업 추정 손실은 약 9조524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기중앙회는 조달시장에서 저가입찰을 유도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거래 실례 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가격검증 전문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조달청에 건의했다.
중기중앙회 차원에서도 조달시장에서 적정 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시스템 마련에 들어갔다. 시스템 마련이 마무리되면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제조원가 분석 등을 통해 조달시장에서의 적정 단가를 산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중기중앙회는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활성화 △재난극복 위한 행정 제재조치 완화 등 조달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제도 개선사항 24건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초체력이 바닥나 정부의 총력대응에도 불구하고 체감이 되지 않는다는 현장 목소리가 많다”면서 “조달청이 경미한 사안에 대한 제재조치를 완화해 보다 많은 공공조달 중소기업들이 우리 경제회복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달청은 적정단가 중심 조달정책 전환을 중장기 개선 과제로 검토할 방침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현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에 누구보다 주목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우수한 중소기업이 문을 닫는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달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애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