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지난달 한차례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법도 이날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김한표 미래통합당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회동을 갖고 29일 2차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국민의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경감할 수 있도록 최단 시간 내에 추가 경정 예산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정부안 제출 이후 열흘 넘게 지나서야 심사가 시작됐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개별 상임위원회 일정이 정해지면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6일 민주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 예산 중 1조원 규모에 대한 세출 조정을 논의하고 여야간 조달 방식 합의가 이뤄진 직후 27일 행정안전위원회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 심사가 시작됐다.
통합당도 추경 처리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예결위는 28일 열린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미래통합당)은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28일 (재난지원금 추경 관련)예결위 전체회의를 여는 것을 각당 간사에게 협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예결위 전체회의 이후 29일에는 예산소위를 개최해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각 상임위에 이어 28일 예결위, 29일 최종안 마련까지 이뤄지면 29일 본회의에서 무난한 처리가 예상된다. 추경안이 29일 처리되면 청와대가 목표한 다음달 13일 지급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국민으로 확대됐다. 이에 2차 추경안 규모도 9조7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까지 늘었다. 여야는 확대하면서 추가되는 재원 4조6000억원 중 1조원을 예산을 재조정해 마련하기로 했다. 나머진 3조6000억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2차 추경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전국 2171만 가구가 1인 기준 40만원, 2인 기준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을 받게 된다.
29일 본회의에는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산업은행법도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두 법안의 본회의 처리에도 합의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당초 여야가 처리를 합의했지만 3월 본회의에 부결되면서 20대 국회 내 재처리 약속을 한 법안이다. 산업은행법은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법안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