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환급사업이 시행 한 달 만에 197억원의 신청이 들어왔다. 지난해 11~12월 37일 만에 240억원 예산을 소진했던 것과 비슷한 속도다.
그러나 올해 6배 이상 늘어난 1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소비진작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당초 목표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에 사업을 보완해 코로나19 소비절벽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할인율을 높이고 환급 대상이나 등급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해 소비 촉진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내수침체를 방어하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 내수회복이라는 공세로 전환하자는 아이디어로 주목된다.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단비…해갈에는 부족'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23일부터 4월 22일까지 한달 간 '2020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신청 건수는 17만6258건, 신청금액은 197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전 제품 총구매액은 203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1월~12월 사업에서 37일 만에 240억원을 소진한 것과 비슷한 속도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은 세탁기, 냉장고, TV 등 10개 품목에 대해 최고효율등급(1~3등급) 제품 구매 시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돌려주는 제도다. 1500억원 예산으로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 환급한도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었고, 예산도 6배가 이상 증가했다.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단이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딤채, 위니아대우, 쿠쿠전자, 쿠첸, 오텍캐리어 7개사를 조사한 결과 환급사업 기간 환급대상 가전제품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122% 증가(1771억원→3929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도 해당 품목 매출이 20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전자업계는 여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요절벽에서 직면해 있다.
중견전자업체가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등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 품목에 따라 매출이 전년대비 50%까지 감소했으며 4월에는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환급사업 예산이 크게 늘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지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인 만큼 내수회복을 위해 더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더욱 효과 높이려면···'짧은 기간 집중 할인'
가전업계 관심은 1등급 환급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모아진다.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른 심각한 내수침체와 가전산업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환급사업에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 따르면 1분기 가전제품 품목에 따라 전년대비 매출이 최대 50% 감소했으며 6월까지 임직원 대상 무급휴가를 실시하는 중견기업도 나오는 상황이다.
환급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는 '환급률 상향'과 '기한 설정'이 거론된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 한해 환급률을 20%로 상향하고, 하반기부터 다시 10%로 하향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환급률 상향과 함께 개인별 환급 한도도 높여야 한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는 기간에 최대한 빨리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가 내놓은 대부분 코로나19 대책이 상반기에 집중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배 확대, 국립 문화·예술시설 입장료 50% 감면, 대한민국 동행세일(예정) 등 내수활성화 대책이 모두 6월 이내로 한정됐다. SOC, 도시재생사업 등 정부 주요 예산도 상반기 내 60% 이상 집중 투자한다. '소나기 내릴 때 우산을 씌워주자'는 것이다.
환급대상 확대도 고려해볼 만하다. 한시적으로 최고효율 등급보다 한 두 등급 낮은 제품도 환급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환급대상에 포함되는 2018년 4월 1일 이후 1등급을 받은 냉장고는 497종으로, 전체 3057종의 16%에 불과하다.
또 현행법이나 규정상 당장 지원대상을 조정하는 것은 힘들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가전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대상 품목을 조정하는 등 대안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실제 최근 소비가 빠르게 늘고 있는 의류관리기나 건조기, 무선청소기, 식기세척기 등 품목은 환급 대상에서 빠져 있다. 에너지 소비효율 평가 대상 품목이 아니라 등급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등을 현실에 맞춰 수정해 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가전 등 제조업 중견·중소기업은 수많은 업체와 협력관계가 얽혀 있어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 연쇄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재난 수준의 특수한 사태인 만큼 유연한 정책 집행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표> 환급 대상 품목별 신청 누적 접수 현황
한국에너지공단(4월 22일 기준)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