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두고 여·야간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긴급성' 취지가 무색해진 형국이다.
21일 국회 및 정부부처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70%에서 100%로 늘리는 재원 조달방안으로는 '국채발행'이 유력하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70%를 기준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 9조7000억원을 국채발행없이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100% 지급에는 13조원이 소요돼 3조원가량 추가 재원이 필요해 나라빚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가 '재정악화'를 우려,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등 고육지책을 감행한 만큼 추가적인 지출조정도 어려운 실정이다.
일각에선 2차 세출조정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방식'에 그친다고 꼬집는다. 사실상 기존 예산지출을 정비할 경우 예산자체에 함의된 '경기진작' 효과가 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통합당은 총선 이후 전 국민 지급 반대로 의견을 돌렸다. 국채 발행에도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따라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5월 초 지급을 목표로 지급 범위는 전 국민 대상으로 하고, 지급액을 80만 원으로 줄이는 방안이 함께 검토 중이다.
다만, 국회에서 어느정도 합의점이 모색하더라도, 정부 의견을 묵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안 규모를 증액하려면 기재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외불확실성 요인이 커지면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위한 재정여력을 남겨놔야한다는 입장이다. 재정건전성 지표는 비상등을 켰다. 대표적인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5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3%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4.7%) 이후 최악이다.
현재 시점에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당정 간 입장차를 해소하지는 못했지만, 정부가 국회가 증액을 결정하면 수용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학계에선 소비 여력이 있는 상위 가구의 경우 지원금을 줘봤자 소비를 대체할 뿐, 실효성있는 내수 진작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처럼 지급 범위와 재원 조달 방식을 두고 여야와 정부 간 입장차가 좁히지 못해 '긴급성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5월 안에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회의 추경안 심사는 일정조차 잡지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기존 예산의 삭감 등 예산 변경에 대해 각 상임위와 예결위 등의 심의가 필요하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