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망사고로 경각심 커져
업계·정치권, 시스템 보완 공감대
무바일 운전면허증 등 대안 주목
사태 키운 라임은 공식입장 피해
공유킥보드 서비스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별도의 면허 인증 강화가 예고됐다. 사고자가 무면허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킥보드 대여 시스템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시스템 보완에 대해 업계와 정치권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발 빠른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작 이번 사태를 촉발한 사업자 '라임'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지만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이전부터 전자신문은 라임이 한국 진출 후 6개월째 무면허 킥보드를 방치하면서 여러 위험에 노출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지 3월 13일자 18면>
실제로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킥보드 사망 사건이 라임의 킥보드에서 발생했다. 국내 대다수 업체들과 달리 보도 이후에도 미국 본사와의 협의를 이유로 별도 대책을 세우지 않아 결국 이번 사고에서 단초를 제공하게 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유킥보드 실시간 운전면허 인증 시스템 의무화 정책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오는 5월 통신 3사가 출시할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도로교통공단 데이터 크롤링을 통한 대조 방식 가운데 좋은 방법을 찾아 업체들이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효과 측면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이 좋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크롤링 방식도 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라임이 면허 인증 시스템만 갖췄어도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다”면서 “무면허 운전, 보험 등 안전 문제 해결 전까지 모든 킥보드 운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구체적인 후속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선거 이후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유킥보드 사업은 정부 규제가 없는 자유업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사망 사고 발생 후 깐깐한 정부의 개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내 자정 노력도 나타나고 있다. '씽씽' 운영사 피유엠피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스템 출시와 동시에 해당 기능을 애플리케이션(앱)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킥보드 안전 10계명' 등 이용자 안전 세부 지침을 마련, 교통안전 경각심 조성에 앞장선다.
피유엠피 관계자는 “기존 방식으로도 실시간 인증을 거쳤지만 안전 강화 목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기능을 선제 도입할 계획”이라면서 “좋은 선례를 만들어 유사 사업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분실 위험이 없고 위·변조 및 탈취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무면허 킥보드 문제 해결 효과가 크다. 다만 영세 스타트업이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도입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업체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로교통공단 데이터를 크롤링해 이용자 면허번호와 자동 대조하는 방식을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면허증 사진 인증 방식은 직원이 직접 맨눈으로 대조해야 했기 때문에 실시간 검증이 어려운 면이 있다.
한편 이번 사태를 촉발한 라임은 서비스를 중단 압박에 대해 공식 입장을 피하고 있다. 라임 본사는 4월부터 코로나19 여파로 한국 외 모든 시장에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