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입성하면 '소상공인복지법'을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상공인을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된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최승재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는 2015년부터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며 올해 1월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온 인물이기도 하다. 그가 정계에 진출한다고 소식을 전하자 소상공인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 후보는 “올해 1월 만들어진 소상공인기본법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나가 '소상공인복지법'을 통해 업계를 대변하고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무 등을 비판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초창기의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등의 정책에 반발해 대규모 광화문 항의집회를 여는 등 대정부 강경 투쟁도 해왔다.
최 후보는 “소상공인은 노동자라는 나무에 양식, 비료를 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다 망하면 나무에 어떻게 양식을 주느냐”며 “소득을 올려주는 주체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놔서 결국 생태계가 파괴됐다”고 말했다.
그는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좋지만 규제를 풀어주면서 최소한의 울타리를 풀어버리면 잔디가 영원히 못 자란다”며 “항상 정부에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새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사태로 심각해진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선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쯤이면 소상공인들은 엄청나게 폐업할 것”이라며 “현재 정부 정책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건져 줄 것이라면서, 정작 튜브는 3달 지난 뒤에 줄게' 라고 하는 것이다. 그때 되면 다 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국가가 노동자들에게 하는 지원만큼 소상공인에게도 해줄 필요가 있다”며 “노동자는 실업을 당하면 고용안정금도 주고 실업급여도 주지만 소상공인은 세금을 계속 냈지만 아무 혜택이 없다.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국회에 들어가서 소상공인 현안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 현장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과 조화로운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온건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