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는 20년 넘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이 왜 해결되지 않았는지 이유도 모릅니다. 아무리 외쳐도 바뀌지 않는 ICT 생태계를 그간 쌓은 현장 경험을 살려 개선하겠습니다.”
이영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는 국회에 입성하면 벤처기업가 출신답게 국내 막혀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사이버보안 전문 기업 테르텐을 이끌며 초기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Y 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Y-alliance Investment)'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여성벤처협회장도 역임했다.
이 후보는 국내 벤처 정책을 두고 “정부가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지원하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모자란 게 아니라 모든 게 과하다.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정책은 마중물 역할이 끝나면 각각의 생태계가 자율적으로 돌아가도록 빨리 손을 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는 '벤처캐피털(VC)설립 활성화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기업형 VC 설립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미래한국당에 관련 내용을 제출했다.
그는 “금산 분리 규제를 포함한 공정거래법 때문에 지주사인 대기업은 VC를 설립하지 못하게 막아 놨다. 모회사 사업방향과 일치하는 스타트업에 전략적 투자하는 것이 어렵고, 현장 경험이 있는 파트너 VC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실제 VC를 하면서 기업에 투자하는 일은 서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국내에서는 지주사 자본은 막혀 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벤처기업이 성장 타이밍을 놓치고 외국 기업에 흡수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롯데그룹은 2016년 VC인 롯데액셀러레이터를 설립하고 70여개 스타트업에 30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면서 롯데액셀러레이터 지분을 롯데호텔에 매각했다. '기업형 벤처 캐피털(CVC)'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법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후보는 ICT와 과학기술인의 '정치 참여'도 촉구했다. 그는 “국회에서 ICT·과학기술 분야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는 이 분야 종사자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 후보는 당선되면 국회 안에서 다른 정치인을 설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서 ICT·과기계 의견을 모으는데도 노력할 생각이다. 그는 “밖에서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를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이끌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정책에 기반한 ICT·과기계의 정치적 입장을 모으기 위한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확실하게 규제를 개혁하고 과학기술 정책을 밀어주는 당, ICT 시장 불균형을 해소하고 업계를 변화시키고 선진화시키는 당을 지지해야 한다”며 “또 다른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