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기업과 벤처·스타트업에 무역금융과 세 부담 완화 등으로 50조원 넘는 규모 추가 자금을 지원한다. 선제 지원책으로 한국형 수출 모델을 구축, 코로나19 팬데믹(세계 대유행)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기업이)자금 문제로 수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출기업 무역금융 추가 공급 36조원, 내수 진작 17조7000억원, 벤처·스타트업 추가 지원 2조2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수출기업에 36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추가 공급한다. 수출기업이 많은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상태다. 이에 따른 신용도 하락이 수출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수출 보험과 보증도 만기 연장하는 등 30조원을 지원한다. 긴급 유동성 자금 지원에도 1조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기 부양 시점에 수주 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5조원 이상의 무역 금융은 선제 공급한다.
한국형 수출 모델도 구축한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방역 모델이 세계 표준이 되어 가고 있듯이 코로나19 시대라는 새로운 무역 환경에 맞춰 한국형 수출 모델을 적극 개발해서 확산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정보기술(IT) 인프라 강점을 활용해 상담, 계약, 결제 등 수출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구현한다. 대면 접촉 없는 온라인 특별전시회와 상설전시관 등으로 새로운 마케팅 기회를 적극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내수 진작을 위해 17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보완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 부문이 앞장서서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해 3조3000억원 이상 규모의 수요를 조기에 창출한다.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까지 모두 동참한다. 민간의 착한소비 운동에 대해선 전례 없는 세제 혜택도 약속했다.
결손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을 추가 완화하기 위해 12조원 규모의 특별조치도 시행한다.
우리 경제의 혁신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해선 저리로 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특례보증도 신설한다. 민간 벤처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확대로 약 2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쓰나미와 같은 충격을 받고 있다”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고, 대기업과 주력 산업도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다행히 우리가 코로나19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진정시킬 수 있다면 경기 부양 시기도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맞을 수 있다”면서 “경기 부양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선제 준비, 경제 회복 속도를 높일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