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관련 지식재산(IP) 창출·활용을 촉진하고, 균형있는 IP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AI)-IP 특별전문위원회'가 구성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일 26차 회의를 서면 개최해 인공지능(AI)-IP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20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등 총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AI-IP 특별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AI 연구개발 전문가, IP 전문가, 산업계· 정부 관계자 등 20명 이내로 구성, 1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범부처 IP 법·제도〃정책 개선방향(안)을 수립한다.
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IP 이슈별 개선방향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안,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 실행계획(안)을 마련, 내년 3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AI에 의한 새로운 IP 보호로 혁신의 유인을 제공하며 공공의 사회·경제적 혜택을 증진하기 위해 기존 IP 법·제도 보완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은 '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토대로 정책여건 변화, 정부 하반기 정책 추진방향을 고려해 5대 중점전략 및 21대 핵심과제로 과제 체계로 전면 개편했다.
소부장 IP 경쟁력 제고, 우수 IP 기반 창업·사업화 지원 확대, IP 금융 활성화, 국내 IP 글로벌 진출 등 신규 정책수요를 반영, 지원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1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자체는 지식재산 정책 추진계획을 종합, 전년 대비 7.8% 증가한 총 7151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소부장 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 일환으로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올해 735억원, 새로 시작하는 중소기업 상용화 소부장 기술 개발사업에 15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기업 자금난 해소, 경영 안정화를 위한 1500억원 규모 신규 기술사업화 펀드, 중소·벤처기업 해외특허 수익화를 위한 200억원 규모 IP 프로젝트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IP 담보대출 리스크 감소를 위해 정부〃은행권이 공동 출연, 은행이 보유한 부실 특허를 매입하는 IP 회수지원기구도 출범한다.
중소·벤처기업 기술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창업기업 특화형 IP 컨설팅, 수요자 맞춤형 IP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특허 바우처 발급도 확대된다.
대학 우수 연구 성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대학원 실험실 창업 지원 예산은 지난해 9억9000만원에서 올해 25억7000만원, 과기특화형 창업선도대 지원 예산은 같은 기간 21억3000만원에서 129억2000만으로 대폭 증가한다.
국내 IP의 해외 진출 지원 목적으로 필리핀에 IP-DESK를 신설한다. 지역특화·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IP 스타기업을 선정하고, 상표·디자인 침해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미국, 중국, 베트남, 독일, 일본 등 총 15개소를 운영중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기반으로 R&D 성과를 시장 수요가 있는 IP로 키워 기업,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20년도 시행계획 5대 중점전략별 신규 및 확대 주요 사업〃정책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