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모빌리티 등 범정부 과제
10대 규제개선TF 등 별동 운영
단독 과제, 법령 정비·의견 검토
과제별 민관합동 전담조직 계획
국토교통부는 올해 자율차·스마트시티 등 범정부 혁신과제 7개와 단독 혁신과제 7개를 선정하고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규제혁신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사태 속 위축된 경제활력을 되찾는데 힘쓴다는 구상이다.
범정부 혁신과제는 신산업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 협력이 필요한 과제다. 미래 모빌리티·드론·자율차·스마트시티·수소경제·데이터경제·산업단지 7개다.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단독 혁신과제'는 입지·건축·건설·생활교통·주거복지·부동산산업·물류 7개다.
이들 14개 과제는 국토부가 올 한해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혁신 과제다. 규제혁신 작업에 역량을 집중해 침체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한 추진계획이다.
과제 추진은 1차관이 주재하는 '국토교통 규제혁신 TF'가 맡는다. 범정부 과제에 대해서는 10대 규제개선 TF 등을 별도 운영하며 규제혁신 추진과 연계한 분야별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일부 과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단독과제에 대해서는 정부입증책임대상 법령정비 등을 실시하고 그간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찾는다.
국토부는 7+7 과제별로 정부와 공공·민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전담조직(TF)도 운영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TF는 국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업종별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상시 발굴 또는 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차원의 '제로베이스' 검토와 맞춤형 솔루션을 모색한다.
국토부 내에는 규제 솔루션팀, 국토교통진흥원 내에는 사업화 지원 허브를 각각 설치한다. 이를 국민·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접수받고 대안 등을 모색하는 소통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윤종수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제 역동성 회복과 일자리 창출, 국민생활 불편 해결과 포용사회 확산 등을 위해 규제혁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