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17일 통과한 2020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코로나19 추경)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기존 절차와 심사를 단순화해 시급한 곳부터 지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청와대 및 관계부처와 제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를 갖고 경제 분야 대내외 리스크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는 당장 힘든 분들께 예산이 신속하게 전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존 집행 절차나 심사를 과감하게 단순화해 일선기관에서 지원의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차 추경 검토에 나서 줄 것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으나 추경에는 그것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며 “당과 정부는 신속히 추가대책에 돌입하고, 2차 추경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금융 분야 전반에 대한 리스크 대응 필요성도 제기됐다. 증시, 환율, 외환보유고, 신용평가를 포함한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금융안전TF'를 구성, 가능한 모든 경제 안정방안을 마련해 가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든 수단 동원해 생존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소상공인 해결책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정청은 적극적인 민생부담 완화 조치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 세무조사 중단 등 완화조치 이외에 세금, 대출상환, 교통벌칙, 범칙금 부과 등 민생에 부담을 주는 행정을 일정 기간 유예 또는 완화해주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 고통분담 사례들을 언급하며 “재정당국, 세무당국, 금융기관, 정치권, 행정부, 지자체 등 공공부문도 기존의 정책과 기관이익을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