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일 21대 총선 공정사회 부문 공약으로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도입을 발표했다. 현재 로스쿨 제도는 등록금과 부대비용 부담이 크고 전형과정 또한 2~30대에게 유리한 구조로 이를 개선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한다는 취지다.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은 현행 3년 과정 주간 로스쿨이 정한 입학기준과 학사 및 설치기준을 동일하게 유지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도입 취지에 맞게 '경력자 및 사회배력자 전형'은 방송통신대 및 각 학교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원은 방송통신대와 야간로스쿨 각 100명씩, 200명으로 하되 사회적으로 적정한 변호사 수를 합리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전체 로스쿨 정원 대비 75%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등록금은 전 로스쿨 평균등록금의 4분의 1 혹은 5분의 1 수준을 검토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현행 로스쿨 제도 틀을 존중해 야간·온라인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며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