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 세계 1위 전자정부 도약을 선포했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전자정부 로드맵을 새롭게 수립한다.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확대하고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도입, AI 구현 핵심인 공공 클라우드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 관련 규제인 전자정부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때 우리 전자정부는 세계가 부러워했다. 한국은 유엔 전자정부 발전지수평가에서 2010년 2012년, 2014년 3회 연속 1위를 기록했다. 후발국은 물론 선진국에서도 한국 전자정부를 벤치마킹하려 했다.
2018년 전자정부 발전지수평가에서는 우리나라가 3위를 기록했다. 덴마크와 호주가 1, 2위를 차지했다. 덴마크는 2016년 9위에서 2018년에 1위로 뛰어올랐다. 최근 유엔 평가를 보면 전자정부 1위 국가가 매년 바뀐다. 각국 정부가 디지털 전환에 나서면서 혁신 속도가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1994년부터 정보통신부 출범과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마련, 전자정부법 제정 등으로 세계적인 전자정부를 구현했다. 전자정부 구현과 실행에 20여년이 걸렸다. 그 후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행히 정부가 AI 기반 전자정부를 목표로 세웠다. 다시 전자정부 1위 고지를 탈환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중요한 것은 순위가 아니다. 디지털 기반으로 행정 업무를 혁신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틀 마련이 중요하다. 정부가 스스로 디지털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일종의 업무 프로세스 혁신이다.
혁신 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새로운 데이터와 외부 빅데이터를 이용해 정부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을 설계해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이 AI 기반 전자정부에 투영돼야 한다. 디지털 정부 혁신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데서 시작한다. 국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 투명성과 안전성은 필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