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의 착한 임대인께서 임대료를 인하하신다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계획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 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어 “정부 소유 재산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내리겠다”며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코레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공공기관 모두 임대료를 인하한다. 정부는 임차인과 협의해 6개월 간 임대료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돼 있어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 감소된 경우에도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임대료 인하와 소상공인 지원 등 지원 방안의 세부 내용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마스크 공급에 관해 “공적 판매처와 세부 협의가 아직 진행되는 곳이 있어서 공적 물량을 구축하는데 하루 이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140여개 업체에 의한 하루 마스크 총생산량이 1000만장 수준인 만큼 하루 900만장 정도가 국내에 공급되도록 할 것”이라며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이 농협, 우체국, 약국 등 공적 기관에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 기준 1500만장 중에 당장 315만장이 출하 중에 있는 상태다. 전국 2만4000여개 약국에 대해서는 점포당 평균 100장씩 총 240만장을 공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내일부터 120만장이 전국 약국을 통해 직접 판매되고, 이 중 23만장은 대구·경북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된다”며 “서울·경기를 제외한 약 1900개의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일일 55만장, 점포당 약 300개가 공급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읍면 소재의 1400개 우체국에도 55만장, 점포당 400장씩 공급된다. 공영홈쇼핑과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도 37만장까지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만큼 판매 물량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판매가격은 생산자에게 구입한 매입단가에서 운송비 등이 부가된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시중가에 비해서는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