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문화예술인을 위한 실업보험제도 '한국형 엥떼르미땅(프랑스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이밖에 학생과 첫 주민등록 발급자들에게 문화예술 체험권을 지원하고 여행 숙박 소득공제·영화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문화예술 사업을 키운다.
민주당은 12일 '문화예술 1등 국가의 꿈' 실현을 목표로 하는 문화예술 분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고용안전을 통해 창의적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소비하는 국민에게는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각적 여유와 기회를 제공해 산업 발전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문화예술인인 고용안전과 관련해선 프랑스 엥떼르미땅과 유사한 제도를 추진한다. '예술인고용 보험법'을 처리해 문화예술 전문기관 소관 실험보험제도를 추진하고,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회보험지원, 불공정피해구제, 자녀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지원센터도 조성할 예정이다. 경력단절 예술인의 현장복귀를 지원하는 시설도 2024년까지 전국 17개소에 설치한다.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만 17세 대상으로 '성인 첫 출발 예술사랑 카드'를 지원한다. 5만원 상당으로 문화예술 체험할 수 있다. 취약계층 문화향유권리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도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린다.
지난해 기준 8만명 대상 10만원의 정부 지원이 있었던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는 2024년까지 대상을 50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액도 20만원까지 늘린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조기퇴근제와 연계된 2.5 휴가제 캠페인과 여행지 숙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나아가 코리아 콘텐츠밸리, 콘텐츠 정책금융 확대, 콘텐츠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 집약적 콘텐츠 육성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케이팝(K-POP)은 공연장 2곳 신설과 국제콘서트를 개최하고 영화산업은 제작비 세액공제를 확대해 산업을 키울 예정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