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긴급 당정청 고위급협의회를 갖고 보건·교육·경제 등 사회 전반 시스템 점검에 나섰다. 학교 개학 연기와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중국 생산부품 수급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급협의회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해찬 대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조해 적절히 대응을 잘하고 있고 국민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비상상황으로 정부가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국민 개인이 신종코로나 감염 맵(지도) 앱을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정부가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며 “개학철이 다가오는데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방역 대책을 잘 세워야 하고, 중국 유학생의 복귀를 대비해 개학 연기뿐 아니라 예방대책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경제 대책 수립도 중요하다. 중국 생산부품 수급 대책을 추진하고, 중소 자영업자 지원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도 경제부처에서 한 번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국 후베이(湖北)성뿐 아니라 주변을 면밀히 확인해 양국 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혹시 모를 추가 확산세와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관광·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우선 준비할 계획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정청은 오늘을 기점으로 심기일전해 이전과 다른 훨씬 과감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검역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감염병예방법과 의료법, 공공의대법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인적 교류국인 중국의 어려움은 우리 수출에 타격이 되고, 소비는 위축될 것”이라며 “경제와 민생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재정 집행 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