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특별 편성한 예산 약 2조1000억원 중 70%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을 포함해 100여개 핵심품목에 대해선 공급 안정을 목적으로 1조2000억여원을 투입한다. 일본 수출규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확실한 수급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당정 협의회를 갖고 그간의 성과와 올해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27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열린 첫 회의다. 그동안 특위위원장을 맡아 온 정세균 국무총리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당정 회의에 참석했다. 새로운 위원장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맡았다.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김진표 의원, 정부 측에서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정 총리는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통해 추진 성과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신설된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 2조1000억여원 중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0개 관계부처 75개 정책과제 중 71개를 상반기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100대 핵심품목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불산액 및 불화수소가스·극자외선(EUV) 레시스트, 불화폴리이미드의 3대 품목은 국내 생산 확대 및 수입국 다변화를 도모한다. 이차전지 소재·로봇 감속기 등 20대 품목은 1165억원을 투입해 R&D 지원에 따른 공급안정 기반을 확충하고, 80대 품목은 범부처 협업으로 1조1311억원을 집행해 2025년까지 공급안정 기반을 다진다.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모델도 20개 이상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15개 공공연구소에 1500억원을 투입, 100대 품목에 대한 실증·테스트 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기술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일과 함께 '소재부품 기술협력센터'를 설치하는 등 국제협력과 공동 R&D, 인수합병(M&A) 등 다각적 방식을 시도할 예정이다. 기초원천 연구가 상용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R&D 이어달리기·함께달리기' 협업 과제도 추진한다.
당정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위기 대응력을 확인하고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산업계는 기업간 협력 및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내 협업도 본격화하면서 기술개발 수입국 다변화와 같은 변화가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유영민 위원장은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소부장 산업 자립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만든 것이 더 큰 성과”라면서 “이제부터 실행속도를 높이고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우선 급한 것은 대응했지만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소부장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는 쪽으로 당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