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일자리 태스크포스(TF)가 창업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늘릴 방침이지만 자영업 경쟁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비스산업 일자리 마련이 시급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0세 이상에서 새로운 일자리 38만개를 만들었다. 그러나 40대는 전 연령대 가운데 유일하게 고용률이 떨어지는 등 고용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40대 취업자는 16만2000명 줄어 28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인구 감소폭(13만7000명)을 웃돌았다.
40대 830만명 중 실업자는 15만3000명, 비경제활동인구는 164만4000명이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할 능력은 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일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22만3000명으로 전체 40대 인구의 2.7%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고다.
이같은 40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TF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직업훈련 등 역량 강화 △기술창업 지원 등 관련 대책을 3월에 발표한다.
특히 정부는 제조업 등에 종사하던 40대가 기존 근무 경험을 살려 기술기반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중 일부를 40대 대상으로 돌려 시범사업에도 착수했다.
40대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세무·회계 등 40대 창업 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를 연간 100만원 한도로 제공하고, 기술 창업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일각에선 창업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여서 자영업 경쟁구도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17년 기준으로 40대가 세운 창업기업 5년 생존율은 31.5%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 밖에 정부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집단심층조사(FGI)를 병행하고, 각종 마이크로데이터와 행정데이터 등 분석을 진행해 40대 고용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서비스산업에서 40대 인력을 활용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제조업 일자리가 지난해 8만1000개 감소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경쟁력은 주요국 중 꼴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은 서비스업의 산업경쟁력을 나타내는 무역특화지수가 2010∼2017년 연평균 11.4% 하락했다. 이 지수가 떨어진 것은 주요국 중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제조업 고용창출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취업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는 서비스업과 신산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 저항 탓에 의료·관광 등 서비스업 혁신은 가로막혀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도 9년째 국회에 묶여 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