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8년 12월 5세대(5G) 이동통신 첫 전파 발사 이후 미래 전파통신 시대를 위해 5G+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초고속 무선 고속도로 확장을 계획하고, 인프라와 서비스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통 3사는 기지국 및 중계기를 설치하는 등 전국 구석구석까지 고품질의 전파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4차 산업혁명 핵심 사업인 자율주행차, 스마트 도시, 스마트 공장, 스마트 농장은 초연결·초고속·초지연의 5G 기반에서 이뤄진다. 모두 국민 생활을 풍요롭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스위스, 미국, 호주 등에서는 5G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인체 영향 문제로 기지국 설치에 대한 주민 반대가 증가하는 등 전자파 문제가 지구촌 사회 갈등 이슈의 하나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부터 국민 건강에 미치는 전자파 우려에 대한 위험 인식이 높아졌으며, 최근까지도 대부분 국민들은 전자파가 인체에 해롭다고 생각한다.
일상생활에는 전기·전자제품, 방송국, 위성방송, 각종 레이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파 이용 설비와 기기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기존 이통 서비스에 5G 등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생활 전반에 걸친 전파 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결국 더 많은 주파수에, 더 많은 기기에, 더 가까이 근접하며 노출된다는 점에서 전자파 우려가 점점 커지는 실정이다.
정부는 0Hz에서 300㎓ 주파수 대역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기지국을 설치할 때 전자파 세기 측정을 의무화해 인체보호 기준을 넘지 않도록 규제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 측정값을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자파 인체 영향 연구 결과는 세계에서 아직 미흡한 수준이고,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이 있느냐에 대한 찬반 의견도 전문가 사이에서도 분분하다.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전자파의 암 발생 가능성을 포함해 인체 유해성에 대한 과학 증거는 불충분하다. 그러나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되며, 관련 연구와 보호 정책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
지난해 국립전파연구원의 어린이 대상 전자파 관련 포스터 및 표어 경진대회 대상작으로 '전자파 알면 행복, 모르면 불행'이란 표어가 선정됐다. 이 표어는 전자파를 걱정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의미 있는 방향 제시다. 일반 국민에게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투명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현재 입법 예고된 전파법 개정안에 있는 전자파 안전에 대한 객관 조사·분석, 올바른 정보 유통, 전자파 갈등 예방·조정 활동 등을 수행하는 전문화된 중립기구가 법정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제화돼야 한다.
중립성 공공 기구의 이해소통 채널을 통해 의학·공학·생물학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열린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일반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자신의 생활 주변에 퍼져 있는 전자파의 노출량을 쉽게 파악해서 막연한 불안감을 떨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자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전자파에 대한 위험을 함께 나누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함께 찾아 가야 한다.
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namkim@chungbuk.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