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같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 미래 신산업이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하거나 사회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기에 정비하여 경제 활력의 불씨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총리 최우선 업무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꼽았다. 오랜 기업과 산업정책 분야 경험을 살려 규제 개선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워나간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 후보자는 18년 간 기업에서 근무하고 산업자원부 장관 등을 지내 정계에서 경제통으로 평가받는다.
정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야 할 책무가 놓여있다”며 “저성장·저고용으로 상징되는 뉴노멀 시대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 속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로서 역량을 집중할 부문으로 △경제 활성화 △공직사회 변화 △사회통합 세 가지를 꼽았다. 이 가운데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것을 첫 째로 들었다.
정 후보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을 약속했다.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맞춰 미래 신산업이 꽃피울 수 있도록 불요불급하고 하고 사회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기 정비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는 힘은 기업으로 부터 나온다”며 “많은 분이 기업가 정신이 실종되고 있다고 걱정하는 만큼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기업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직사회 변화도 시사했다. 무사안일·소극행정의 낡은 관성을 벗어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사회통합 관련해선 스웨덴 엘란데르 총리의 '목요클럽' 사례를 들었다. 각 정당과 각계각층 대표들의 정기적 만남으로 정부, 의회 간 협치와 노사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갈등 해결 계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고민 끝에 총리직을 수락한 배경에 대해선 “미래 불확실성과 점점 고단해지는 시민의 삶에 힘이 된다면 일의 경중이나 자리의 높낮이를 따지지 않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청문회에서는 후보자 자료제출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요청 자료 중 51%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역대 총리 청문회 중 최악의 자료제출이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인사청문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은 “최근 청문회 동향을 보면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개인정보 미동의 자료 없음 등의 것들도 포함하면 미제출 자료는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 지명 때부터 논란이 일었던 삼권분립 문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장 출신으로 당적을 보유한 총리 후보자 지명이 올바른지를 따져 물었다. 여당은 헌법과 국회법에도 국회의원의 총리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고 방어했다.
정 후보자는 “삼권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일 뿐 인적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간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 다시 한 번 겸허하게 돌아보겠다”고 답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