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가계부채 증가를 막고 기업으로 자금을 더 많이 유입하기 위한 새 예대율 제도가 시행된다. 또 1분기 중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현재 만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0일 발표했다.
1월 1일부터 은행 예대율 산정방식이 바뀐다. 지금까지 가계대출, 법인대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각각 100%만큼 예대율을 산정했지만 새해부터는 가계대출은 115%, 법인대출은 85%로 산정한다. 개인사업자대출은 100%로 동일하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이 많은 은행은 예금을 늘려야 한다. 가계대출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4조5000억원 규모 중소·중견기업 시설투자 촉진 프로그램은 새해 1분기 중에 시작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기업에 1.5%의 특별우대금리로 최대 15년 동안 자금을 빌려준다.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핀테크혁신펀드'가 4년 기준 총 3000억원 규모로 새해 1분기 중에 출범한다.
또 새해 상반기에는 금융 분야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생기고, 금융 공공기관별로 다른 형식으로 관리되고 있던 금융공공데이터도 통합·표준화해 오픈 API로 개방한다. 금융사나 핀테크 기업이 신용평가체계와 맞춤형 상품 추천 등을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연금가입 연령은 새해 1분기 중 은퇴자의 소득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춘다. 주택연금은 고연령층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보유하고 있는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은 새해 하반기에 도입된다. 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 등 아시아 5개국 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를 간소화 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는 새해 5월에 시행된다.
1월 중에는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을 위한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유스'가 출시된다. 최대 1200만원 한도에서 연 3.6~4.5% 금리로 제공한다. 최대 7년 동안 원리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고, 거치기간은 최대 7년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