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부24'에 가입하고 사전 동의한 국민을 대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모든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새해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가칭)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69억원 예산을 투입해 본격 준비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송파 세 모녀 사례처럼 몰라서 정부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
국가보조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생활, 편의, 복지 등을 제공하는 각종 혜택으로 정부 추산 약 9만여개에 달한다. 관련 예산만 지난해 기준 정부 국고보조금은 66조9000억원, 지자체는 33조3000억원으로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한해 동안 현금과 현물형태로 제공한다.
사업은 디지털 정부혁신 과제 실천을 위한 것으로 2022년까지 총 2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정부24로 이미 받고 있는 혜택, 받을 수 있는 혜택, 추가 자격확인이 필요한 혜택 등으로 나눠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PC와 스마트폰, 태블릿 같은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해 지자체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적 약자를 만난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고 안내하도록 관련 제도와 체계를 마련한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사업 첫해 내년에는 전체 국가보조금서비스 가운데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서비스 파악과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단계별로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로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내년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중앙부처 국고보조금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