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룡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 민간위원장이 한국발명진흥회장을 겸직하는 현 상황은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이 부회장이 최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총리급의 지재위 민간위원장이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장을 겸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재위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 총괄을 위해 설립됐다”면서 “그런데도 현재 민간 위원장이 특허청 산하기관 회장직을 맡기 때문에 지재위가 특허청의 영향 아래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재위 권한 강화를 위해 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서는 지식재산 거버넌스의 전면 개편을 주문하는 주장도 뒤따랐다.
박경순 한남대학교 교수는 “지식재산정책의 총괄 조정 체계가 정부부처와 청와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 등으로 분산돼 있고 정책 수립의 과정에 변리사 등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대안으로 △대통령 소속 지식재산정책집행관 직제 신설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 설립 △지재위 민간 전문가(변리사) 참여 확대 △ 변리사 업무영역 명확화 등을 주문했다.
박 교수는 “중장기 전략 수립과 범부처 전략방향, 국정 어젠다를 추진할 수 있는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지재위는 정부부처, 지방정부,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개편해 신지식재산 이슈 등에 대한 갈등 조정 및 중장기적 정책 심의 역할로서 기능을 전환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조언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