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 제로페이(간편결제 서비스)를 연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업무추진비와 특근매식비를 제로페이로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등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제6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밝혔다.
박 의원은 “당정청은 공공부문이 우선 제로페이 사용과 확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하고 구체적 방안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새해 1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정보원 등과 제로페이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 정부 재정정보시스템 '디브레인' 연계도 마무리한다.
새해 상반기까지 차세대 에듀파인과 제로페이 연계도 완료한다. 하반기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후 2021년부터 전체 교육청, 학교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업무추진비도 제로페이로 우선 집행하고 특근매식비와 일반수용비에 대해 사용을 늘린다. 행정안전부가 이달 중으로 지자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을 개정 완료해 업무추진비 외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운영비까지 제로페이 집행비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는 중앙정부산하 공공기관, 행안부는 지방정부 공공기관 업무추진비와 행사운영비, 특근매식비, 행사실비 운영을 제로페이로 집행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간편결제 가맹점 공동사용을 위한 모바일 표준QR 적용을 지방정부와 협의해 확대한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지침에 제로페이 사용실적을 반영한다. 이를 이한 평가지침 개정을 새해 3월까지 완료한다.
기재부와 행안부는 2022년 도입을 목표로 지표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도 관계부처간 협의 통해서 제로페이 활성화 대책을 추가 검토한다.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책도 내놓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기부는 중소기업 협상력 제고 및 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중기중앙회를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자로 추가 △담합규정 적용되지 않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조합의 공동회의 요건 구체화 △향후 5년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상생협력기금 확대 운영 △하도급거래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시 민간부문 참여 독려 검토 △자발적 상생기업에 출입국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을 결정했다.
지난 7월 을지로위가 정부에 권고한 특수고용 불공정관행 개선책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1년간 토론회와 공청회 등 공론화를 추진한다. 새해 2월 초에는 카카오모빌리티, 배달의민족 등 표준계약서 준수 의지 큰 업체를 중심으로 상생협력협약식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도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등 금융권 특수고용에 대해 업권별 금융협회와 협의해 표준계약서 개정안 마련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특수형태 근로의 대표적인 분야인 택배, 대리기사, 퀵서비스 종사자가 200만명에 이른다”며 “이들의 불안정 노동과 불공정에 대한 이슈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고 가야하는 너무 오래된 숙제지만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노동법 체계의 외연 확장을 위한 특수고용노동자보험은 그 끝을 보지 못하게 될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연성규범을 제정하게 된 것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좋은 희망을 주고 관련 직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성과”라며 “오늘 성과 협력 보고와 토론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실효성 있는 표준 계약서가 시장에 적용되길 바란다”고 했다.
제로페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관계부처 노력으로 도입된 지 1년 가까이 경과하고 있고 현재는 총 가맹점 32만개, 일평균 결제 4억5000만원 수준까지 성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복합쇼핑몰 확산, 온라인 모바일 소비 패턴으로 인해 자영업의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