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고등교육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전자신문 12월 3일자 1면 참조>
대교협이 공개한 건의문에는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 개편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운용방식 개편 △국가장학금II 유형 참여조건 완화 등이 담겼다.
대교협은 160여개 대학의 개별 동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대교협이 각 대학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교육부에 의견을 공식, 전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 개편에는 157개교가, 나머지 2개 사안에는 163개교가 동의했다.
대교협은 대학기본역량진단 개선을 요구했다. 대교협은 “획일적 기준에 의한 상대평가로 인해 경쟁력 있는 대학, 특성화 대학, 재정이 건실한 대학 등도 탈락하고 있다”며 “획일적 상대평가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 대해 대교협은 용도가 제한되지 않는 '일반 지원'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교협은 “용도제한, 세부집행계획에 따른 사업비 집행 여부 심사, 1년 단위 연차평가 등으로 인해 대학의 자율성 발휘에 한계가 있고 행정력 낭비도 심하다”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인하 및 입학금 폐지 등에 따른 대학의 수입 결손액 보전 차원에서 완전 일반 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국가장학금 참여조건 완화도 제안했다. 현재는 국가장학금 II유형 참여 조건으로, 대학들은 등록금을 동결·인하해야 하고 교내장학금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 대교협은 대학 예산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실험·실습비도 축소돼 교육과정 운영에 투입할 재원이 축소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