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4일 “12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2020년 (남북관계)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이날 '동북아 ICT 포럼'이 서울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개최한 67회 포럼의 연사로 나서 “남북 관계가 (앞으로)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문가의 진단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낙관적 전망보다는 비관적 시선이 우세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북미간 대화의 난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북미는 현재 교착에 빠진 협상 국면에서 반전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과의 협상 기한을 올해 연말로 못 박았다. 반면 미국은 북한에 대화 복귀를 촉구하면서도 인위적 시한 설정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이 달안에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내년 한반도 정세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벼랑 끝까지 내몰린 2017년으로 되돌아 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양자간 대화 성사 여부가 향후 한반도 정세를 결정할 사실상의 변곡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 장관은 “2020년을 준비해는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를 어찌 끌고 갈지 걱정과 고민이 된다”면서 “그럼에도 중장기적 비전은 늘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 최종 목적지에 대한 방향을 잃지 않고 신북방·남방 정책을 균형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북 문제 해결에 있어 외부 의존도가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남북 대화를 양자가 풀어갈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엔이나 NGO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ICT 등 민간 학술 교류 확대 의지도 비췄다. 김 장관은 “학술 교류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취임 이후 민간 교류가 확대되도록 법제를 바꾸고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3국에서 학술, 사업 교류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이는 신고사항”이라면서 “과거 이를 마치 승인제처럼 운영했지만 지금은 신고제 취지에 맞게 승인제와 엄격하게 구분해 운영한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또 “절차적 요건을 갖춘 학술 교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통일부는 가능하다면 북측 참가자 경비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남북 관계 경색 국면이고 또 민간 차원 관계도 경색돼 있다”면서 “지난해 분위기가 풀렸을 때 더 활발하게 교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