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발표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의 이해당사자인 산업계, 과학기술원, 대학 소속 학생과 교수는 정부 결정에 대체로 긍정 평가를 내리면서도 정밀한 세부 대책을 주문했다.
마창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급 연구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므로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정기 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교수는 “이공계 우수인력 양성 측면에서 전문연 규모 감축이 최소화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류 교수는 “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에서 1년간 복무하도록 한 대목 등은 연구 현장 의견과 사회 시선 간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 소재 한 대학 교수는 “근무 시간 단위로 주간으로 변경한 것은 전문연 현실을 감안한 의미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연구 특성상 밤샘을 할 때도 있고 장기간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면서 “이를 하루 단위로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면서 “주간으로 관리하면서 전체 일정을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은 연구 효율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향후 추가 대책 수립 및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최정훈 KAIST 부학생회장은 “박사 정원이 유지된 것은 우선 다행이지만 국방력이 인력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개발도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 제도를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소재 한 대학에서 박사 학위 취득을 준비하는 한 학생은 “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 현장에서 1년 복무하는 것을 두고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학교를 벗어나 현장을 경험할 수 있고 전문연 근무에 맞춰 일부러 졸업을 늦게 시켜주는 관행 등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박사 학위 취득 의무화는 전문연 제도를 이용해 군복무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는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학생 상황과 여건 등을 고려해 세심한 기준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